수질규제기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이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 배출허용기준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오염물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청정지역 :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지역 :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지역 : 환경기준(수질)Ⅲ, Ⅳ, 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 정상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동호 나목의 항목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항목에 한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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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구분 |
대상규모 |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 ||||
|---|---|---|---|---|---|---|---|
|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 화학적산소요구량(㎎/L) | 부유물질량(㎎/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화학적산소요구량(㎎/L) | 부유물질량(㎎/L) | |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 가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
| 나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
- 비고
-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공장에 한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페놀류등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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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분 |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 | |
|---|---|---|---|---|---|
| 항목 | |||||
| 수온이온농도 | 5.8~8.6 | 5.8~8.6 | 5.8~8.6 | 5.8~8.6 |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동식물유지류 (㎎/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구리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 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 비고
-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별표 4 제2호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