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됨.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별표2〕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9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 말소등록 | 폐차 후 1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 수출이행 | 말소 후 9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후 각각 31일 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 3만원 30일 초과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 말소등록 | 말소일 30일 이내 | 20만원 | 20만원 |
| 등록번호표 반납 | 신고일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40만원 |
자동차 관련 범칙금
|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
|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6월 이내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10일 초과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3(3%)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