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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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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비공개대상정보를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부서명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비공개 대상 근거
기획감사실 법무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행정심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포함 제6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5호
감사·조사 사무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제4호
내부직원의 징계·감사 개인정보 제6호

행정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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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 비공개대상정보를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배공개 대상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 대상 정보비공개 대상 근거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사·복무 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 인사발령, 임용, 징계, 인사위원회, 공무원결격사유조회, 공무원복무(휴직, 장기재직 휴가 등) 사회복무요원관리 인사 관리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충무계획 충무, 을지훈련 관련 자료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세무과 납세·징수 세금 부과, 등록 신고 필증 교부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납세취득자료) 제1호
회계정보과 계약 계약구매 입찰공고, 적격심사서류 지출 및 결격여부 조회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정보정책 정보보호정책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제1호
민원토지과 민원·지적·부동산 관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사,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제6호
공간정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제1호
사회복지과 노인·장사 장사시설 변경 신고 수리, 무연분묘 개장허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6호
식품·위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수리, 공중(미용업) 영업신고사항 신고 수리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제6호
교육아동복지과 아동 입양관련 정보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 된 사항(입양특례법) 제1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6호
아동학대사건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 된 사항(아동복지법) 제1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제6호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무연고자·장애인 행려사망자 관리기록, 장애인 관련(등록장애인, 복지급여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및 과태료 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관광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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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소관업무비공개 대상 정보비공개 대상 근거
관광경제국 지역활력과 공모사업 지역개발계획, 자체 경영개발사업 발굴 전략, 유치사업 시행 및 지원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제5호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공단지원 공장등록, 취소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문화관광과 노래방·오락실·pc방 노래연습장업 신고, 게임제공업 허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관광개발 관광계발계획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제5호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에너지 각종 민원서류(직업소개업, 협동조합, 담배소매인, 통신판매, 전기사업허가 등)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교통행정과 차량관리·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신규등록신청 관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관련,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화물운송사업 신고 수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수리,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수리,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제5호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 체육시설업 신고, 보조금교부자료(대회개최 지원사업, 체육단체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 제6호,
제5호
농업정책과 농지지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농지전용협의, 농지처분 결정, 농약판매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5호
축산지원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건설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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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국 비공개대상정보를 작성단위, 소관업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작성단위소관업무소관사항비공개 대상 정보근거
건설안전국 건설과 건설·토목 지역개발·농업기반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골재선별 파쇄 변경신고 수리,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증 교부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하천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안전관리과 소하천 소하천정비사업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CCTV 방범용CCTV 영상자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허가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건축디자인과 주택/건축허가·협의·디자인 옥외광고물 신규허가, 건축신고 허가 관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착공신고 필증 교부, 보완사항 통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제5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환경관리과 환경·대기·수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수리, 토양오염 관리변경 신고수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수리,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개인하수시설 신고수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미화행정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제5호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산지전용 허가 관련, 입목벌채 허가 신청,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최종수정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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